미국의 마약 전쟁은 흑인 범죄라는 프레임을 둔 채 고강도 단속을 진행했으나 효과는 미비했다. 반면, 2001년 포르투갈은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간주하며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도입하여 마약 사용 인구를 줄였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으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마약전쟁: 단속의 허상
미국은 오랫동안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양한 단속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흑인 범죄자에 대한 강한 이미지로 발전하여, 범죄 게시물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의 인식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단속은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치료를 받기보다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마약 사용자들이 법적 처벌을 우려하여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다. 이는 단속이 아닌 치료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은 그들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포르투갈 대안: 중독자를 환자로 보는 시각
2001년 포르투갈은 마약 사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약 사용자를 범죄가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 중독자들을 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약 사용을 범죄로 억제하려는 대신, 이들을 사회의 일부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포르투갈에서는 마약 사용자에게 의료 지원과 심리 치료,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마약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포르투갈의 사례는 중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며, 전통적인 범죄 단속 모델의 한계를 드러낸다.
치료를 통한 회복: 새로운 길 모색
마약 전쟁과 포르투갈의 대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치료와 회복의 중요성이다. 마약 사용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도 포르투갈의 모델을 참고하여 중독자에 대한 치료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범죄 단속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마약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중독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미국의 마약 전쟁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혁신적인 접근은 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는 단순한 범죄 처벌이 아닌, 중독자를 위한 치료와 지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약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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